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시점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해야 감면율이 높습니다.
2. 세액 계산 및 납부: 기한 후 신고 시 산출된 세액과 가산세(감면 적용 후)를 함께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3. 홈택스/위택스 활용: 국세인 법인세는 홈택스,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경정 예정 시 제외: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율 또한 40%로 높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