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부 25월 입사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확인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만약 1년 미만 근로계약이 갱신 없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인원을 파악하여 과세연도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세요.

주의할 점

• 퇴사 및 재입사가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