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사유 코드 23번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이직사유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이직 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의미: 경영 악화, 사업 축소, 조직 개편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 주요 유형: 정리해고,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이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엄격히 확인하므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2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퇴직임을 증명하는 코드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3번 코드로 신고된 경우, 실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매출 감소, 조직 폐지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공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회피 노력 자료 등
• 희망퇴직: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 선정 기준, 퇴직 권고 사유 등
• 조직 개편·사업 축소: 직제 개편 계획서, 업종 전환 계획서, 권고사직서 등
• 경영 악화: 재무상태표, 매출 자료 등 경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회계 자료

주의할 점

실제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23번 코드로 신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규 채용이 계속되는 등 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 공모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