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미만부터 계속 근로하던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퇴사하고 B사업장에 바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 이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로 볼 수 있나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간의 단절 없이 이직하여 B사업장에 신규 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 자격 유지 요건: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이 계속 적용됩니다.
• 이직 시 처리: 사업장 간의 근로 단절이 없는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과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65세 이전부터 유지해 온 피보험자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더라도,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온 근로자가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예외로 두어 고용보험 적용을 유지합니다. 이직 시 사업장 단위로 자격 상실과 취득 신고가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 단절 없이 고용이 이어진다면 기존의 피보험자격 유지 상태가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고 확인: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상실 신고가, 새로운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보험료 공제 확인: 사업주에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온 근로자임을 알리고, 실업급여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근로 단절: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발생하면 '계속 고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직 시 공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 징수: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로 오인되어 실업급여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유지 사실을 고지하여 보험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