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별로 적용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별(개인사업자 기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사업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합산 범위: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제외 항목: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

• 업종별 기준: 영위하는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서비스업 특례: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도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이 5억 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산정: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수입금액 합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