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장식용품으로 가공하여 그림을 그려 넣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요?

금괴를 가공하여 장식용품으로 만드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 보석, 귀금속 제품 등(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 과세 기준: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과세 시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

왜 그런가요?

개별소비세법은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괴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장식용품(귀금속 제품 등)으로 제조하는 행위는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 기준가격: 귀금속 제품은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공 후 제품의 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제조의 범위: 단순한 수리나 도장 등 물품의 특성·형태·용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행위는 제조로 보지 않으나, 금괴를 가공하여 새로운 장식용품을 만드는 것은 제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가 있다면 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