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나요?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익금산입 대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미수이자 포함)
• 익금산입 시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소득처분: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법인의 수익을 부당하게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이자를 면제하거나 자금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익금으로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정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 상당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 예외 사유: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