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는 없으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와 함께 계좌이체 확인증 등 금융거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사업자가 지출 시 의무적으로 수취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정규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작성: 공사 내용, 금액, 지급 조건, 공사 완료일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2. 금융거래 증빙 확보: 대금 지급 시 반드시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입금자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금액, 일자 포함)을 출력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3. 기타 증빙 보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견적서, 거래명세서, 작업 현장 사진, 공사 완료 확인서 등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만약 공사를 수행한 상대방이 실제로는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세무 처리 시 증빙 부족으로 비용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여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