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소득세를 잘못 공제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납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 적용: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 가산세 구성: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금융회사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한도: 가산세 총액은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나, 근로자가 부당하게 소득공제 등을 받아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가산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산세 계산: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매일 누적되므로, 가급적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가 단순 착오로 과다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란에 표시하고,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