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체납 중인 경우, 자녀인 저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나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 원 또는 1억 7천만 원 이하인가요?

자녀인 신청인 본인의 근로장려금은 신청인 본인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만 충당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을 이유로 자녀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아버지의 재산이 많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제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감액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체납액 충당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액을 충당하는 대상은 '국세'로 한정됩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국세가 아니므로 자녀의 근로장려금에서 강제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재산 요건의 합산: 근로장려금은 신청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전체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 되면 장려금이 감액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지급이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가구원 재산 확인: 아버지의 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또는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2. 재산 평가 기준 확인: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2024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의할 점

• 부채 차감 불가: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제 순자산보다 재산 합계액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징수 절차: 아버지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므로,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의 재산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