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식대로만 설정할 경우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라는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으며,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실질적 성격 판단: 명칭이 '차량유지비'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여부나 실비 지출 증빙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 반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증빙에 따라 보전해주는 성격이거나, 특정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판례 법리 변경: 과거에는 재직 조건 등이 부가된 경우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새로운 판례 법리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 실태 확인: 해당 차량유지비가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보전 목적인지, 아니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인지 확인하십시오.
• 임금 체계 점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방식을 대조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명칭의 한계: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식대로만 설정했다고 해서 차량유지비가 당연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명칭보다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 소급 적용: 새로운 판례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