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나라 법제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가 생성되어 경찰청에서 관리하게 되며, 이를 흔히 전과기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1. 전과기록의 정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이 중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2. 기록의 관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는 기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고 계속 관리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적인 경우(범죄 수사, 재판, 공무원 임용 등)에 한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3. 전과기록의 말소: 벌금형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는 삭제되지만,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보존됩니다.

주의할 점

• 일상생활의 영향: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업군(공무원 등)의 임용이나 인가·허가 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회의 제한: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조회 및 회보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취득·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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