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도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여부: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한도 계산 및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 혜택: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연금외수령(16.5%)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연금계좌의 연금수령한도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한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

• 증명 서류 제출: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인출 사유 확인: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사회재난지역에서의 15일 이상 입원 치료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