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 중에 회사로부터 사생활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사용자가 무급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사생활 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업무상 적정 범위: 사용자의 지시권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됩니다. 사생활 보고는 업무와 무관하므로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지시권의 한계: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 지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생활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보고하라고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괴롭힘 요건: 반복적으로 사생활 보고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지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정신적 고통)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수집: 사생활 보고를 요구하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하거나 녹취하여 보관하세요.
2.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 해당 지시가 사생활 침해이며 업무와 무관함을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 내 신고: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나 인사팀에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4. 노동청 신고: 회사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업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연락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보고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