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을 부가세 포함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한 공급자도 잘못 처리한 것인가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잘못된 처리를 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제외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급자의 의무: 공급자는 과세 대상인 전기요금 등과 비과세 대상인 전력기금을 구분하여,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일 뿐, 전기 공급이라는 용역의 대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급자에게 정정 요청: 공급자에게 전력기금이 포함되어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과세 대상 금액만을 기재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3. 신고 내용 수정: 공급자와 귀사 모두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맞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귀사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이미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마쳤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