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인 우리 회사가 전환사채를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할 때, 해당 이자에 대해 14%와 25% 중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전환사채 이자를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25%의 세율을, 일반적인 채권 이자라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일반적인 전환사채 이자: 법인세 14% + 지방소득세 1.4% (총 15.4%)
• 비영업대금의 이익: 법인세 25% + 지방소득세 2.5% (총 27.5%)
• 원천징수 시기: 이자소득을 원금에 포함하여 단기대여금으로 전환(소비대차 전환)한 날

왜 그런가요?

• 일반 이자소득: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사채(私債)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판단 기준: 대여의 목적, 횟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전환사채라는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금전 대여를 사업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대여가 일시적·우발적인지, 아니면 사업적인 성격인지 계약의 실질을 검토하십시오.
2. 비영업대금에 해당한다면 25%의 세율로, 일반적인 채권 이자라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십시오.
3.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십시오.

주의할 점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추가적인 세무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채권으로 보지 않으나, 전환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