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보전해주는 미수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미수금 보전액은 파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파견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부가가치세: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보전액은 파견용역의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법인세: 해당 보전액은 파견사업주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수입금액)로 계상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업무대행료 명목이든 미수금 보전 명목이든 파견용역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2. 수입금액 계상: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사용사업주가 대신 보전해 주는 형태라 하더라도, 이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용역 대가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그 명목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산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히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검토: 소급 보전액의 성격이 파견용역 대가의 정산임을 명시하는 부속 합의서나 정산서를 작성하십시오.
2. 세금계산서 발급: 보전받는 금액에 대해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십시오.
3. 소득세 정산: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귀속연도에 맞게 근로소득을 수정 신고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주의할 점

• 과거 귀속분에 대한 소급 보전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출누락으로 확인될 경우 본세 외에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