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데 단기 알바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간호사가 본업 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허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개인의 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 징계 가능성: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만약 겸업으로 인해 본업의 노무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영업비밀 누설, 명예 훼손 등)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태도: 법원은 겸업 그 자체를 무조건 징계 사유로 보지 않으며, 겸업의 내용, 빈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업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현재 재직 중인 병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또는 '사전 승인'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본업 영향 점검: 아르바이트가 본업의 근무 시간, 업무 집중도, 건강 상태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3. 이해충돌 방지: 병원의 내부 정보나 환자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업무는 피해야 하며, 병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활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공무원 신분: 만약 국공립 병원 소속의 공무원 신분이라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영리 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징계 리스크: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날 정도로 본업에 지장을 준다면 해고 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