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다음 해 6월 말)에 제출하면,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20% 이상 과소 신고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던 주요 공제 혜택(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다음 해 6월 말)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2.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공제 증빙서류를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3. 과소 신고로 인한 추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20% 이상 과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하며 향후 3년간 해당 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가족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확인비용의 60%, 한도 120만 원)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각각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