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본업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기업 질서를 해치는 등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겸업 금지 규정: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겸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단순히 겸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해당 겸업이 본업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사생활의 범주: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징계 사유 인정 사례: 근무 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근무하여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 혹은 겸업으로 인해 본업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법원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 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업규칙 확인: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 금지 규정의 범위와 징계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2. 업무 영향 점검: 현재 계획 중인 아르바이트가 본업의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는지, 본업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세요.
3. 사전 승인 절차: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회사 측에 겸업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동종 업계에서 이중 취업을 하는 등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겸업 사실이 노출될 경우 징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업에 충실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