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병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요건 1 (수입금액 비율):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수입금액(매출액)의 80% 이상일 것
• 요건 2 (소득금액 기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업의 경우,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비중과 소득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감면 배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입금액 산정: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