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밖은 20%)를 곱하여 산정하며, 제곱미터당 상한액은 50,00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산정 공식: 전용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부과율
• 부과율: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3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20%
• 상한액: 제곱미터당 최대 50,000원까지만 부과
• 납부 기한: 전용 허가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

왜 그런가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되는 공법상 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제곱미터당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전용 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해당 농지의 가장 최근 공시지가를 확인하세요.
2. 감면 대상 여부 검토: 농업인 주택(660㎡ 이하)이나 농업용 시설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허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3. 분할 납부 신청: 부담금 액수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무단 전용 금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면 사후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사후관리: 농업인 주택 등으로 면제받은 후 의무 기간(통상 5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도하면 면제받은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부과 금액이 과다하거나 감면 대상임에도 적용되지 않았다면, 부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