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가입 후 발생하는 가산금이나 연체료는 사업장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 및 연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납부 의무자: 4대보험료 및 그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의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 부담 주체: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급가입 시 발생하는 가산금과 연체금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신고 지연 등)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 사업주의 납부 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가산금, 연체금 등)의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귀책사유: 가산금과 연체금은 법정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적기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임금 전액불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급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는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동의 없는 공제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민사적 해결: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3. 정기적 신고: 향후 자격변동사항(입사, 퇴사 등) 발생 시 법정 기한 내에 적기 신고하여 가산금 및 연체금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 부담분: 가산금·연체금과 달리, 소급가입 시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자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다만, 이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3년치 등 장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지원금 제한: 4대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금(고용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납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