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명 요구를 받았을 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해명 요구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수정신고 시점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후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감면 제외 대상: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명 요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감면 범위: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추가 납부: 수정신고 시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