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 의제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시기 의제: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반기별 납부특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 등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여부: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액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특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급시기 의제 규정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은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액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해당 의제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 납부 기한(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에 맞춰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제외 대상: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소득처분된 배당소득은 의제 규정과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승인 요건: 반기별 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