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대학생 자녀라도 부모님과 하나의 가구로 묶이므로, 부모님과 자녀의 소득 및 재산 합계액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1. 가구의 범위: 근로장려세제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님과 하나의 가구로 분류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합산: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따집니다. 자녀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가구 전체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대분리의 의미: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분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구 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며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가구원 소득·재산 확인: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과 재산(주택, 전세금, 예금 등) 합계액이 해당 연도 기준금액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2. 홈택스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허위로 신청하거나 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향후 2~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