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상대방과 거래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적법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 매입세액 공제 불가: 공급받는 자(매입자)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 확인 의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