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승인 후 장해급여를 반납할 수도 있나요?

재요양 승인 후 장해급여를 직접 반납하는 절차는 없으나,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새로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한눈에 보기

• 반납 절차 없음: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재요양 후 결정된 새로운 장해급여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거나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정산 원리: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장해상태를 재평가하여, 등급이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른 급여액과 기존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장해상태 재평가: 재요양은 치유된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다시 치료를 받는 과정이므로, 재요양 종료 후에는 현재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다시 결정합니다.
2. 급여 정산 방식:
   •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변경된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요양 종료 및 치유 판정: 주치의로부터 재요양 치료가 종료되었다는 치유 판정을 받으십시오.
2. 장해급여 청구: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십시오.
3. 증빙 서류 제출: 재요양 전후의 장해상태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평균임금 산정: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종전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법령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금 선지급 제한: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재요양 후 처음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