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구원으로 합산되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이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가구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가구원 범위: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포함합니다.
• 별거 시: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거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가구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요?

• 가구의 정의: 근로장려세제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 예외 사항: 다만, 부모님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치료나 요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주민등록표 확인: 부모님과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2. 생계 동거 여부 확인: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일시 퇴거한 상황인지 확인하십시오.
3. 가구원 판정: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가구원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맞춰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 부모님과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부모님 본인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등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구원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