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승인 후 장해급여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재요양 후 치유된 시점의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다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기

• 장해등급 변경: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장해상태를 재평가하여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가 지급되며,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왜 그런가요?

1. 장해상태 재평가: 재요양은 이미 치유된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다시 치료를 받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요양 종료 후에는 이전의 장해등급이 아닌, 현재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다시 결정합니다.
2. 급여 정산:
   •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변경된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요양 종료 및 치유: 재요양 기간이 종료되고 주치의로부터 치유 판정을 받으십시오.
2. 장해급여 청구: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십시오.
3. 증빙 서류 제출: 재요양 전후의 장해상태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관련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평균임금 산정: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종전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법령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금 지급 정지: 재요양 기간 중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으나, 휴업급여와 합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