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이하 수입차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입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감면 대상: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차량 요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
• 감면 내용: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단, 감면율 제한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이동 편의를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자동차의 제조사나 국산·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배기량과 승차 정원 등 차량의 규격 요건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라면 수입차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장애인 등록 확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공동명의 요건 확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3. 감면 신청: 자동차 취득 시 관할 지자체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사후 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율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