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번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 1.6%(1,000분의 16)를 곱하여 산정하며, 10만원을 번 경우 총 보험료는 1,60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총 고용보험료: 1,600원 (보수액 10만원 × 1.6%)
• 분담 비율: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
• 본인 부담액: 800원 (총 보험료의 절반)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16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각 0.8%)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10만원인 경우, 총 보험료 1,600원 중 노무제공자는 8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공제 확인: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공제계산서 확인: 플랫폼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계산서를 통해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대조합니다.

주의할 점

• 보수액 산정: 위 계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해당 보수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원 사업: 월평균보수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요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