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한도 규정이 있나요?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별도의 금액 한도 규정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 금액이어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한도 규정: 세법상 정해진 구체적인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 인정 범위: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 금액.
• 입증 책임: 지급규정,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거래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과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임직원의 출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가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때 이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규정 마련: 회사의 내부 규정(여비 규정 등)에 출장 시 식대 지급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십시오.
2. 증빙 관리: 출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 보고서와 함께 식대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3. 합리적 기준 적용: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하십시오.

주의할 점

•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지급 기준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판단되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