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기준인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사업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세금을 납부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후 금액이 아닌, 세법상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자격 유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의할 점

• 소득의 범위: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소득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소득 발생 사실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단순히 매출액(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 신고된 최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