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이모, 사촌들과 함께 거주했다면 본인과 사촌네가 각각 별도의 가구로 분류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이모 및 사촌들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과 사촌네는 각각 별도의 가구로 분류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구 구성원 범위: 거주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부양자녀로 한정됩니다.
• 제외 대상: 이모, 사촌 등 방계혈족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정 기준: 2025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시, 가구원 여부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모나 사촌과 같은 방계혈족은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의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결정할 때 이들의 소득이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가구 유형 확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유무 및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여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세요.
2. 재산 요건 검토: 가구원(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이때 함께 거주하는 이모나 사촌의 재산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 등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은 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실상 생계: 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판정은 법령에 따른 가족 범위와 요건을 따르므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척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