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받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받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될 것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거나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해당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나, 이는 복귀 후의 고용 유지 및 세액공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매월 말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직 여부와 보험료 납부 여부를 매월 확인하여 정확한 인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