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교재비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교육 용역 제공 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비는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범위: 교육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에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교육용구 등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는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됩니다.
• 핵심 요건: 해당 재화가 교육 용역 제공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면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교재비 등은 교육 용역의 일부로 간주하여 별도의 과세 없이 면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

• 통상적 부수성: 교육 용역과 무관하게 별도로 판매되는 물품이나, 교육 과정과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려운 재화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교육 용역: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닌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교재비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