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요청: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의무: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활용: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주에게 공식 요청: 먼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정중히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전달하세요.
2. 고용센터 방문: 사업주가 계속해서 발급을 미룬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이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3. 과태료 부과 확인: 고용센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이직확인서는 별도의 서류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때,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