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은 이 중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되며,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 근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적용: 수급자 유형(장애인, 노인, 청년 등)에 따라 30%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소득인정액 변동: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넘어서면 해당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발생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급을 지속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수급자 유형에 따른 정확한 공제율을 확인하여 예상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보세요.

주의할 점

• 근로장려금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직접 반영되지 않으나, 근로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 자체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소득 발생 시점부터 변경된 소득액이 반영되므로, 신규 취업이나 이직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