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총액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이며, 국세 체납액에 충당된 후 환급되는 금액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압류 금지 기준: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근로·자녀장려금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체납액 충당: 장려금 지급 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우선 충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 압류 금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6항에 따라, 환급받는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는 연 250만 원입니다.
• 자녀장려금 준용: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의 환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동일하게 연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체납액 충당: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

• 압류 금지 범위: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해당 압류 금지 기준(연 250만 원)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