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비 18,000원을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할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행정 수수료이므로, 이를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납부하는 건축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수수료 18,000원 전액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하십시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만약 수수료 외에 별도의 대행 수수료 등을 민간 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