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민원여권과에 납부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비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울산 남구청 민원여권과에 납부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행정 수수료이므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결론: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실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해 적법하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인·허가 수수료는 행정 서비스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세법상 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접수비 18,000원 전액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하십시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만약 관청에 직접 납부한 법정 수수료가 아니라, 별도의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에 직접 납부한 수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