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은 크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대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하거나 채권 처분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채무보증을 제외한 모든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법인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손금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채무보증 구상채권: 채무보증을 통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를 부인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 금융기관의 보증, 법률상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증 등 법령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손 처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 처분 손실 부인: 위 채권들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발생하는 처분 손실 또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 허용: 건설업·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 결산조정사항: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결산 시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결산 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