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결근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단결근의 정의: 정당한 사유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장기간 결근한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 절차적 정당성: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계약 위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결근하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단순히 1~2일의 결근이 아니라,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소명 없이 결근하는 경우,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절차 준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연락 및 출근 명령: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독촉하고 결근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소명 기회 부여: 근로자가 연락이 닿는다면 결근 사유를 확인하고, 사직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서면 통지: 해고를 결정했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4. 해고예고: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단순 일수 계산 주의: 취업규칙에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며칠 이상 결근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1년 넘게 띄엄띄엄 결근한 것을 합산하여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위반: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서면 통지 절차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