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이 환수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고용조정 제한 의무: 사업주는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전후 일정 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 환수 제외 사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원금이 환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해고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사업주의 인위적인 감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직은 사업주의 인위적인 감원이 아니므로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퇴직 사유 증빙: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십시오.
2. 고용보험 신고: 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3. 관할 고용센터 확인: 퇴직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혹시 모를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이직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제한 기간 내에 다른 근로자의 퇴직 사유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