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에 따른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별로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구분: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귀속 시기: 해당 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 수정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당초 제출한 신고서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 신고서의 '신고구분' 란에 '수정'으로 표시합니다.
3. 가산세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소득구분을 기타소득 등으로 잘못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을 통해 정정 및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증가 및 감소분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