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시외출장비는 별도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시외출장 등으로 인해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시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시외출장과 같이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실비 중복 수령 금지: 시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등을 실비로 정산받으면서 동시에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지급 기준: 시외출장비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여비 지급 규정 등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해외출장이나 장거리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