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 외의 다른 임금 항목들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항목과 전액 지급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통상임금 항목: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 외 항목: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 고정연장수당: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성격이 강하여 비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범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

1. 통상임금 항목: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비례 감액이 어려운 항목:
   • 실비변상적 금품: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가족수당: 동거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등 소정근로와 무관한 복리후생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휴일근로수당: 실제 휴일근로 시에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비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임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