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 외에 근로기준법상 받을 수 없는 다른 권리는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다음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연차휴가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 규정 역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위의 권리들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법정'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로 유급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곧 해당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