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가 이전하여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동일하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를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전으로 근무지가 바뀌는 것은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조건 변경 확인: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교통비 지원 여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 변경된 근무 장소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하여 교부받으세요.
3. 전자문서 활용: 서면 작성이 번거롭다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 및 교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예외 사항: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무 장소 변경이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벌칙: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절차: 근무 장소 변경은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노사 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